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적정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3. 11. 15. 2023누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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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부산고등법원 2023누20119)

본 판례는 국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특히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3누20119
• 관련 세목: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 심급: 2심 (부산고등법원)
• 판결일: 2023년 11월 15일
• 주요 쟁점: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의 적정성,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판결 요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를 탈루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분석

1.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의 적정성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장기부과제척기간의 적용 여부입니다. 이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원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여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했습니다.

2.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법인세 탈루

원고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를 과다 계상, 법인세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조세 포탈을 위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3.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판단 기준

법원은 가공거래의 목적, 구조, 법인세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2022두32825)를 인용하여, 고의성 및 조세 포탈 의도를 인정했습니다.

판결 결과 및 의미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 법인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소송 비용: 법인세 관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본 판결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같은 부정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 조세 정의 실현을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참고 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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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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