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14. 12. 10. 2014구합627]
부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판례
본 판례는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627 사건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2010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인터넷 데이터 센터(IDC) 구축 및 클라우드 컴퓨팅 솔루션 구축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이 사건 용역대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내용
1.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의 적법 여부
재판부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OO과의 대표이사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OO과의 대표이사가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용역 거래가 없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용역의 실제 제공 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의 불일치
관련 이메일 내용을 통해 허위 거래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점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 법인세 경정처분의 적법 여부
재판부는 이 사건 용역 거래가 허위임을 전제로, 이 사건 용역대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법인세 경정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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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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