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8. 3. 29. 2017두466]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두466
- 사건명: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전AA
- 피고: BB세무서장
- 1심: 서울고등법원(춘천)-2017-누-317 (2017.08.21)
- 판결일: 2018. 03. 29.
- 주요 쟁점: 중복 세무조사 금지 위반 여부
2. 쟁점 및 판단
2.1. 중복 세무조사 금지 원칙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과세관청이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삼지 않았거나, 이를 배제하고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2.2. 사건의 경과
* 원고는 옥제품 도매업을 운영하며 현금매출 누락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 피고는 현지확인을 통해 차명계좌 정보를 획득하는 등, 실질적으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 이후, 피고는 2차 세무조사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 2.3.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1차 조사가 실질적인 세무조사에 해당하며, 2차 조사는 중복 세무조사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차 조사에 기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2차 조사를 통해 얻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삼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3.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중복 세무조사 금지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무조사의 적법성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 4. 관련 법령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재조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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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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