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21누50309 판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9. 2021누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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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21누50309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2022년 2월 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주요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가산세 면제 사유 유무입니다. 구체적으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관련 면세 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1심 판결 인용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다만,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3.2. 수정된 부분

수정된 부분은 가산세 면제 사유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시했습니다.

• 국세청의 공적 견해
• 원고의 질의를 통한 의문 해소 가능성
• 단순한 법률 부지 또는 착오
• 대법원 판례

3.3.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관련 가산세 면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세법 해석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령의 명확한 해석과 관련 기관의 유권해석,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강조합니다.

5. 참고사항

본 판례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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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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