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  [인천지방법원 2023. 11. 3. 2023구합51094]

부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1094)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중복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부과처분이 적법한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미 1차 조사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2차 조사가 중복 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1차 조사 당시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2차 조사가 중복 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 13일자 처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 및 BB세무서장이었습니다. 2023년 8월 25일 변론이 종결되었고, 2023년 11월 3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문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청구 취지

원고는 2016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1년 12월 13일자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과 2022년 2월 22일자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그리고 2022년 2월 22일자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등을 모두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실 관계

사업의 개시 및 종합소득세 신고

원고는 BBB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2015년에 제1 사업장(○○건설)을 등록하고, 오피스텔 및 아파트 신축·판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16년에는 제2 사업장(○○건설)을 등록하고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 신축·판매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했습니다.

세무조사 및 경정처분

BB세무서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1차 조사)를 실시하고, 2014년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했습니다. ○○지방국세청은 2021년부터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2차 조사)를 실시하고, 제1, 2 사업 중 오피스텔 판매 부분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과 BB세무서장은 각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전심절차 및 감액경정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일부 처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처분에 대해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감액경정을 실시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12월 13일자 처분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 1차 조사 당시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중복세무조사 금지 위반 여부)

법원의 판단

2021년 12월 13일자 처분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법원은 2021년 12월 13일자 처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처분 통지 후 90일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중복세무조사 금지 위반 여부

법원은 1차 조사 당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차 조사가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리 및 규정을 검토하고, 1차 조사의 성격, 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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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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