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정리: (주)메터리얼 사건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주)**메터리얼, 피고는 화성세무서장입니다.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2.1. 원고의 사업 및 거래
원고는 알루미늄 합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AA자원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AA자원은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DD스크랩이 OOO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2.2. 과세관청의 처분
피고는 DD스크랩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며,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이는 AA자원의 명의가 위장된 거래였기 때문입니다.
3.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4. 법원의 판단
4.1.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법원은 DD스크랩이 AA자원의 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재화의 실제 공급자가 DD스크랩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AA자원으로 기재되었기 때문입니다.
4.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고철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AA자원이 명의상의 공급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원고가 AA자원과 거래를 시작하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확인하고, 고철 공급량을 기록하며, 대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했음을 제시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가 선의·무과실로 거래했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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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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