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 결과의 영향: 국승 판례 분석

부가가치세 세목의 소송의 결과가 종합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 14. 2020두49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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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 결과의 영향: 국승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의 결과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종합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판결 요약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패소

판결 상세 내용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0두49461
• 사건명: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 선고일: 2021.01.14.
• 귀속년도: 2006
• 심급: 3심
• 진행상태: 진행중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대법원의 심리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에서 상고심의 판단 기준과 절차를 보여줍니다. 또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범위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종합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소송 결과가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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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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