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소송 결과의 영향

부가가치세 세목의 소송의 결과가 종합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8. 26. 2019누58263]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소송 결과의 영향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 결과가 종합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세무조사의 위법성이 다른 세목의 과세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어, 관련 사건의 소송 경과와 후발적 경정청구의 적용 범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9누58263 판례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입니다.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주요 쟁점은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에서 세무조사의 위법성이 인정된 경우, 해당 판결이 종합소득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세무조사의 위법성이 인정되었으므로, 이로 인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며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관련 판결로 인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의 결과가 종합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

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

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세목, 과세대상, 과세기간 등이 다르므로, 부가가치세 관련 판결이 종합소득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세부적인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기초가 된 세무조사의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원고의 소득 원인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가 부인되거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 관련 판결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한 것이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또는 신고·납부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에 변경을 가져온 것으로 보기 어렵다.
• 후발적 경정청구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원고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및 판결의 의미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의 결과가 종합소득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세무조사의 위법성이 다른 세목의 과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본 판례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적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납세자의 권리 구제와 조세 법률 관계의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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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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