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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수원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쟁점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및 택지조성공사 용역은 주택단지 건설에 필수적이거나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
-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구분되지 않았고, 입주자 모집 공고에도 발코니 확장공사 비용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불가능했다.
- 원고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예수금으로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신고·납부를 해태할 의도가 없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는 주택 공급과 별개의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원고는 토목업, 건축업을 상당 규모로 영위해 온 업체이므로 관련 법규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 국세청의 관련 질의회신 및 판례를 통해 발코니 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었다.
- 원고는 발코니 확장공사비용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었다.
- 원고는 도급인들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가산세 부과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입니다.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지만,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의무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4. 결론
수원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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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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