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일부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12. 19. 2018누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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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일부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부산고등법원에서 2018년 12월 19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1심 판결에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근거
2.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금계산서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즉,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와 일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2. 판단 근거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의미: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 거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즉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경우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됩니다.
- 세금계산서의 중요성: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 산정의 증빙 서류로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공급받는 자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 건물 신축 공사에서 원고는 건물 양수인, 양도인은 건물 부지 제외한 건물만 양도.
- 원고는 소외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고, 양도인이 소외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했음.
- 원고와 양도인 간의 건물 매매 계약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는 양도인이 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결론: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법리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일부 환급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합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진실성과 실질과세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가가치세 환급 시 실제 거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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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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