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일부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 2018. 6. 20. 2018구단1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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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적법성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일부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1198
- 귀속년도: 2014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8년 6월 20일
- 원고: AAA
- 피고: ○○세무서장
1.2. 사건의 배경
원고는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이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실제 공급받은 자와 일치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급받는 자는 실제 공급받은 자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점.
- 세금계산서 제도는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 및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
-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부가가치세 일부 환급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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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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