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광주지방법원 2015. 12. 24. 2015구합1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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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 결정, 항고소송 대상 여부: 광주지방법원 판례 분석

이 문서는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2816 판례를 기반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합니다. 판례는 2015년 12월 24일에 선고되었으며, 부가가치세 환급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상가 분양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세무서장이 이를 받아들여 일부만 환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가가치세 환급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은 부가가치세 환급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위반을 주장하며 부가가치세의 적정 환급을 요구하고, 선택적으로 환급 결정의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법원은 부가가치세 환급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가가치세 적정 환급 요구: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환급 결정 무효 확인 청구: 국세환급금 결정은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주위적 청구인 무효확인 소송이 부적법하게 각하됨에 따라 함께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관련 청구 소송은 본래의 소송이 적법해야 병합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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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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