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법상 면세용역으로서의 ‘그 밖의 금전대부업’인지 면세 대상이 아닌 ‘투자중개업’인지  [대법원 2016. 4. 12. 2016두3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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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 여부: 금전대부업 vs. 투자중개업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그 밖의 금전대부업’과 면세 대상이 아닌 ‘투자중개업’의 경계를 다루며, 특히 선물 및 옵션 거래 계좌를 제공하는 행위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두30743

원고: 주식회사 AA

피고: BB세무서장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2. 선고 2014누73083판결

선고일: 2016.04.12.

쟁점: 금전대부업 vs. 투자중개업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객에게 선물 및 옵션 거래를 위한 계좌를 제공하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그 밖의 금전대부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면세 대상이 아닌 ‘투자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행위를 투자중개업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고객이 선물 및 옵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계좌를 사용하게 하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투자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금융 관련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서비스가 단순한 금전 대부업이 아닌, 투자 중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관련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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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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