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3. 7. 2018누7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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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국승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8누72712)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8누72712 판결을 분석합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쟁점, 그리고 그 의미를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전주ooooooooo(원고)와 CC세무서장(피고) 간의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1심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9년 3월 7일 선고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18누72712
- 원고: 전주ooooooooo
- 피고: CC세무서장
- 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0366 판결
- 선고일: 2019년 3월 7일
쟁점 및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입니다. 원고는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규약에서 정한 음력 회계연도는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신고 당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상세 내용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정신고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규약에서 정한 음력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사업연도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규약에서 정한 음력 회계연도를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수정신고 당시 부과제척기간은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의 해석과 관련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의 정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규약에서 정한 회계연도가 반드시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강조합니다.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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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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