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정리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이므로 무효임  [서울행정법원 2017. 10. 13. 2017구합5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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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제척 기간 만료 후 이루어진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DDDD 주식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를 역임하다가, 회사의 자금 0억 원을 인출하여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원고에게 상여 처분을 하고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부과 제척 기간 만료 후 이루어진 부과 처분이라며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서울행정법원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과 제척 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배경

원고는 DDDD의 대표이사 재직 당시 회삿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세무서는 이를 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회삿돈 인출 시기를 기준으로 부과 제척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0억 원의 귀속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부과 제척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이 사건 0억 원의 귀속 시기는 0억 원이 실제로 유출된 000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에 대한 부과 처분은 부과 제척 기간(5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4.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부과 제척 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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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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