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4. 10. 4. 2024누38317]
부가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 무효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본 판례는 부가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해당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4-누-38317
- 귀속년도: 2009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24.10.04.
-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25조를 근거로 합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과세 요건 사실 오인의 경우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과세 대상 여부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밝혀질 수 있는 경우,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해당 과세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구제 절차의 존재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경정청구 등의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으며, 조합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과세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당연무효로 볼 수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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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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