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에 대한 직접적인 판결이 아니더라도 판결의 논리필연적인 결과로 부과 처분의 근거가 없어지면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됨  [수원지방법원 2015. 7. 9. 2014구합5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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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직접적인 판결은 아니지만, 판결의 논리필연적인 결과로 부과 처분의 근거가 없어질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사건번호: 2014구합56728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 판결일: 2015.07.09.

판결 요지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이 명의신탁 사실의 존부를 주요 판단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고, 그 판결의 논리적인 결과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근거가 없어졌다면,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2003년 여동생에게 상가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이후, 여동생은 원고의 처에게 해당 상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피고는 최초 매매 계약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후, 원고의 처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명의신탁 관련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을 근거로 종합소득세의 경정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고,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판결에서 제1 매매 계약의 실질이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판시되었으므로, 이는 이 사건 경정처분의 근거가 된 제2 매매 계약 역시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후발적 경정사유이며, 피고의 경정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취지를 설명하며, 행정소송의 판결뿐만 아니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판결에 의해 그 내용이 달라진 경우에도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이 명의신탁 사실의 존부를 주요 판단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고, 그 판결의 논리적인 결과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근거가 없어졌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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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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