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6. 1. 2014누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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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부과처분 직권취소 판례 정리: 소 취소 소송의 적법성

본 판례는 부과처분이 직권 취소된 경우, 해당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누415 사건으로, 2005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다루어졌습니다. 특히, 부과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된 후 소송을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박AA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2005년 1기분, 2기분, 2006년 2기분, 2009년 1기분,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 및 항소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 피고는 해당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했습니다.

주요 쟁점

피고가 항소심 변론 종결 이후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함에 따라, 원고가 더 이상 소송을 통해 얻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소 각하 결정

재판부는 피고가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했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소송을 통해 얻을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며, 각하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송의 대상이 소멸된 경우, 소송을 유지할 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소송 비용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부과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된 경우, 해당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며 각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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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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