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조세법규가 규정한 조사방법을 무시하고 세액을 결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16. 12. 16. 2016누54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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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처분 관련 판례: 국세청의 조사 방법과 세액 결정의 적법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국세청의 세액 결정 과정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54697
- 심급: 2심 (항소심)
- 판결일자: 2016년 12월 16일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국세청이 부과 처분을 함에 있어 조세법규가 규정한 조사 방법을 준수했는지 여부와 세액 결정의 근거가 적절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국세청이 부과처분을 하면서 조세법규가 규정한 조사 방법을 무시하고 세액을 결정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국세청의 세액 결정 과정에 하자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심 판결과 동일하게,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법원은 계좌 입금액이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다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부과처분이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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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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