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부과처분의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 5. 26. 2020누1897]

“`html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부과처분의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대전고등법원(청주)에서 2021년 5월 26일에 선고되었으며,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결과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판결 요지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매매계약이 실제 합의해제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분석

1. 부과처분의 효력

법원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한 법규 위반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경우, 또는 과세 요건 사실을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사실 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2.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여부

원고는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매매대금 반환,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 말소 등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매수인 측이 토목 공사를 실시한 점, 그리고 원고가 별다른 매매대금 수수 없이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점 등을 근거로 합의해제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의 정당성을 확인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연무효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여부를 판단할 때 실질적인 원상회복의 유무와 그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 판례는 조세 관련 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처분 적법성을 다투는 경우, 하자의 명백성을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