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  [대법원 2023. 12. 28. 2023두5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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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23두5320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기타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된 이후, 동일한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의 적법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 사건번호: 2023두53201
• 원고: AAA
• 피고: ○○세무서장
• 귀속년도: 2015
• 심급: 3심 (대법원)
• 선고일자: 2023. 12. 28.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기존 행정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된 부과처분에 대해,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제기된 소송의 적법성 여부

판결 요지

기존 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해당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시 다투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전소와 모순되는 판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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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2023. 9. 1. 2023누32831 판결로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행정소송에서의 기판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확정된 판결의 효력은 후속 소송에도 미치며, 동일한 쟁점에 대해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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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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