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이 무효임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제3자가 체납자 명의로 세금을 납부한 경우 국가가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8. 2022가단23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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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액 대납과 부당이득 반환: 판례 분석 (국승)

본 판례는 제3자가 체납자 명의로 세금을 납부한 경우, 국가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BB유한회사의 체납 세액을 대신 납부하였으나, 이후 과세 처분의 효력을 다투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3자가 체납자의 세금을 납부한 경우, 국가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과세 처분이 무효가 아닌 경우, 납세자의 대납 행위의 법적 성격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다음과 같은 관련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3자가 체납자 명의로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체납자의 조세 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으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국가의 조세 채권은 소멸하며, 제3자는 국가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세 처분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과세 처분이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으로 무효여야 합니다.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스스로 취소하거나 소송을 통해 취소하지 않는 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3.2.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원고는 BB유한회사의 체납 세액을 BB유한회사 명의로 납부했으므로, 이는 조세 채무의 유효한 이행으로 평가됩니다.
2. BB유한회사에 대한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과세 처분 당시 BB유한회사가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3. 과세 처분이 유효한 이상, 원고의 대납 행위는 조세 채무의 유효한 이행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국가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아닙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체납자에 대한 부과 처분이 무효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제3자가 체납자 명의로 세금을 납부한 경우 국가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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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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