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되었으므로 소를 각하함  [대구고등법원 2023. 7. 14. 2022누2320]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대구고등법원 2022누232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처분이 직권 취소됨에 따라 제기된 소송이 소의 이익 부존재로 각하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가 소송 진행 중 해당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면서 소송의 대상이 사라져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심급은 2심이며, 2023년 7월 14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1심 및 항소심 판결

1심에서는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용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를 뒤집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3. 사실관계

1. 김XX가 사망하여 원고 등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2. 피고(BB세무서장)는 원고에게 상속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 피고는 소송 진행 중 부과처분 일부를 직권 취소했습니다.

5.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직권 취소로 인해 소의 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했습니다.

4. 판결의 근거 및 법리

본 판결의 핵심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3. 피고가 부과처분 일부를 직권 취소했으므로, 원고가 다투는 부분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처분이 되었습니다.

5. 결론 및 판결의 의미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행정처분의 직권 취소와 소송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소송의 적법 요건인 소의 이익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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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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