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2013구합56744

부과처분이 직권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서울행정법원 2015. 3. 6. 2013구합5674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2013구합5674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3구합56744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취소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피고가 해당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면서 소송이 각하된 사례입니다. 1심 판결이며, 2015년 3월 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소송 관련 정보

• 원고: 양○○
• 피고: ○○세무서장
• 판결 선고일: 2015. 03. 06.
•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15.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85,796,6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의 주요 내용

소의 적법성 검토

재판부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2006두5317)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피고의 직권취소 및 결론

피고가 소송 계속 중인 2015년 2월 9일,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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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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