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 및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8. 2016가합56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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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및 신고납부 행위가 당연 무효인지 여부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며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이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독립적인 납세 의무를 지닌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인 원고들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연대납세 의무를 전제로 한 부과 처분 및 신고납부 행위는 당연 무효이며,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부과 처분 및 신고납부 행위가 당연 무효가 아니며, 원고들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및 신고납부 행위가 당연 무효인지 여부, 그리고 원고들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입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및 신고납부 행위가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판결 근거
3.1.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
법원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21조 등을 근거로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신고 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되려면, 신고 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 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 수단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 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부과 처분 및 신고납부 행위의 유효성
법원은 이 사건 부과 처분 및 신고납부 행위 당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이 사건 조합을 공동사업자로 설립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점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관련 판례의 확정 시점,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납부 시점 등을 고려하여 부과 처분 및 신고납부 행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부과 처분 및 신고납부 행위가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에서 부과 처분 및 신고납부 행위의 유효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관련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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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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