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양도소득세의 상속재산 공제 여부

부과철회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5. 25. 2021누66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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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양도소득세의 상속재산 공제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된 양도소득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부과 제척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1누66601
•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판결일: 2022. 05. 25.
• 원고: 신AA 외 4명
• 피고: ●●세무서장

본 사건은 망인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상속세 부과가 적법한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1.2. 쟁점

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된 양도소득세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특히 부과 제척 기간 만료 후에도 공제가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가 포함되므로, 망인의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과 제척 기간 만료는 상속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조세채무도 상속채무의 일종이므로, 상속개시일 당시 현존하거나 확정할 수 있는 채무만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조세채무는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 성립하며,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 시 성립합니다. 신고납세방식의 경우 신고 시 확정되나, 신고가 없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확정됩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관련 공과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는 공과금의 범위를 ‘상속개시일 현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조세 등’으로 정의합니다.

3.2. 사실관계

• 망인은 주식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 또는 미신고했습니다.
• 세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나, 부과 처분 철회 및 재부과, 조세심판원의 취소 결정을 거쳤습니다.

3.3. 법원의 결론

법원은 망인의 양도소득세 조세채무는 상속개시일인 2010. 12. **.에 성립했고, 이후 확정되었지만, 상속개시일 당시 조세채무가 성립했으므로 상속인들은 이를 승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부과 제척 기간이 만료되어 납부 의무가 소멸하더라도, 이는 상속재산 공제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공과금과 상속채무의 인정 범위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판결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상속세 부과 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의 상속재산 공제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부과 제척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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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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