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가산세 부과 적법성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2058)

부과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특별한 감면 사유가 없는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2. 10. 28. 2022구합5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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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가산세 부과 적법성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2058)

본 판례는 상속증여세 부과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특별한 감면 사유가 없는 경우,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들은 피고인 세무서장을 상대로 가산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2구합52058
• 원고: AAA, BBB
• 피고: aa세무서장
• 판결일: 2022년 10월 28일

2. 쟁점 및 판단

재판부는 부과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특별한 감면 사유도 존재하지 않음을 근거로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세무당국의 처분이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3. 주문

재판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청구 취지

원고들은 피고가 부과한 증여세 가산세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 AAA: 2015년 8월 귀속 증여세 가산세 **,***,***원
• 원고 BBB:
  • 2015년 1월 귀속 증여세 가산세 **,***,***원
  • 2015년 7월 귀속 증여세 가산세 *,***,***원
  • 2015년 8월 귀속 증여세 가산세 ***,***원
  • 2016년 7월 귀속 증여세 가산세 *,***,***원
  • 2017년 7월 귀속 증여세 가산세 *,***,***원
  • 2017년 8월 귀속 증여세 가산세 ***,***원

5.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산세의 부과 및 감면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세무조사)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6. 결론

본 판례는 상속증여세 관련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세무 행정의 적법성과 납세자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보여주는 판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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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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