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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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과소 가산세 부과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와 관련된 사건으로, 거래 상대방의 조세 회피 의도에 대한 인식이 부당과소 가산세 부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울산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5구합5898이며, 2013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은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거래 상대방의 조세 회피 의도를 인식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했고, 거래 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법원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에 기인합니다.
2. 선의·무과실 거래자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3.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법원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를 위해서는 원고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거래 상대방의 부가가치세 포탈 의도를 인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그러한 인식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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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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