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당무신고가산세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60511)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함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2015구단60511]

양도소득세 부당무신고가산세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60511)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요건인 부정행위의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전매했습니다. 피고(OO세무서장)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요건인 ‘부정행위’의 의미

• 원고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를 했는지 여부
• 부당무신고가산세율 적용의 적정성

3. 법원의 판단

3.1.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요건

법원은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부과 요건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를 제시했습니다.

3.2. 부정행위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누락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조세의 부과 및 징수가 불가능했는지 여부를 판단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신고한 점
*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일반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부과 요건인 부정행위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납세자의 행위가 조세 회피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였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

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조세의 부과 및 징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는지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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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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