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대구지방법원 2019. 6. 26. 2018재나127]
국세 부당이득금 관련 재심 사건 판례 정리 (대구지방법원 2018재나127)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재심 사건입니다. 원고는 종전 소송의 판결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주요 쟁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재심사유 해당 여부 (문서 위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 해당 여부 (판단 누락)
3.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문서 위조
및
판단 누락
을 재심 사유로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재심사유 (문서 위조) 관련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문서 위조
에 대한
유죄 판결
확정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주장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했습니다.
4.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 (판단 누락) 관련
법원은 종전 소송에서
양도소득세 부과
의 위법성을 판단했고, 재판부의
석명권 불행사
는
판단 누락
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나머지 재심 청구를
기각
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문서 위조
에 대한 재심 청구를 각하하고,
판단 누락
에 대한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6.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6조 (압류의 해제)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과세 정보의 비밀유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과세 정보의 제공)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과세 정보의 제공)
민사소송법 제451조 (재심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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