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대구고등법원 2018. 3. 28. 2017나2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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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당이득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대구고등법원 2017나25216 판례
본 판례는 국세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에 관한 대구고등법원 2017나25216 사건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판결 요지, 상세 내용, 그리고 판결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나25216
사건명
부당이득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야OOOOOOOO파
판결일자
2018년 3월 28일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2. 판결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31,518,6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원고의 이행청구 의사표시가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3.1.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잘못 지급된 환급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을 하였고, 그 납세고지서가 2017년 2월 16일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환급금을 공탁함으로써 피고의 환급금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환급금 상당액을 보유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 됩니다.
피고는 부당이득금 331,518,6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2017년 2월 17일부터 2017년 10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었고, 원심 판결은 변경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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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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