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판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7. 2014가단5354618]

국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판례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54618 사건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에 대한 판결입니다. 2015년 5월 27일 선고되었으며,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망 BBB의 상속인으로서,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남양주시 공무원의 잘못된 과세 예고 통보에 따라 추가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고, 이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의 과세 예고 통보가 국가배상 책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남양주시와 대한민국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당부

3. 판결 내용

3.1. 주위적 청구 (국가배상)

원고는 남양주시 공무원의 잘못된 과세 예고 통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공무원의 행위는 행정지도에 해당하며, 행정지도는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 따라서 행정지도와 손해 발생 사이의 객관적인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지만, 원고는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3.2. 예비적 청구 (부당이득 반환)

원고는 남양주시와 대한민국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남양주시: 남양주시는 취득세 징수를 통해 이득을 얻는 주체가 아니므로, 남양주시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은 원고가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과세 대상이 아님에도 부과된 것이므로, 대한민국의 부당이득을 인정하여 농어촌특별세와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국가배상)와 남양주시에 대한 예비적 청구(부당이득 반환)는 기각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부당이득 반환)는 인용했습니다. 즉,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농어촌특별세와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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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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