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  [서울고등법원 2015. 7. 17. 2014나2047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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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대한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번호는 2014나2047946이며, 2015년 7월 17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최A이며, 피고는 대한민국 외 2인입니다. 이 사건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환급가산금의 기산점, 즉 악의의 수익자가 언제부터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판결 내용

1심 판결의 일부를 변경하고, 피고 AAA금고에 대한 부분 중 지급을 명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AA금고는 원고에게 000원, 선정자들에게 각 000원 및 위 돈에 대해 2015년 1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요 판결 내용 요약

• 피고 AAA금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금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 피고 AAA금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AAA금고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의 경과

1심 판결에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배당금에 대한 지급일부터 소송고지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구하고, 피고 서대문구에 대하여 2014년도 재산세 등 납부금을 추가로 구하는 등 청구를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청구들이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부당이득금 반환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특히, 환급가산금의 기산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소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항소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심 판결의 일부를 변경하고, 피고 AAA금고에 대한 부분 중 지급을 명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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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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