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부당이득금 반환 각하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0. 2021가합57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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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부당이득금 반환 각하 판결

사건 개요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1가합573372
• 사건명: 부당이득금 반환
• 원고: AAA
• 피고: 대한민국
• 판결 선고일: 2023. 04. 20.
• 1심, 진행 중

본 판례는 원고가 채무자 BB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BBB가 대한민국에 대해 가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 행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주요 쟁점

1. BBB의 기망행위 인정 여부
2. 보전의 필요성 인정 여부
3.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판결 요지

원고는 BBB의 기망행위를 입증하지 못했고, BBB의 무자력을 단정할 수 없으며, 보전의 필요성 또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BBB이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BBB이 대한민국에 대해 가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BB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1. 채무자 BBB는 ccc, DAA, ◉◉코리아를 실질적으로 지배했습니다.
2. 원고는 SS BB Group PTE. LTD를 설립하여 BB SS, BT×××의 주식을 보유했습니다.

주식매매계약 체결 및 인수대금 지급

1. BT×××는 BBB 측 매도인들로부터 ccc, DAA 주식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 BBB은 SS BB로부터 BB SS 발행주식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코인발행약정 및 지배구조확약

1. SS BB, BBB, BB SS, BT×××는 BXX 코인 발행 및 빗썸 거래소 상장을 최우선으로 진행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2. SS BB, BBB, BB SS, BT×××는 ◉◉ 계열사의 지배구조를 확약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

BBB는 원고를 기망하여 주식 인수대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기망행위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 주장의 요지

피보전권리

BBB이 ◉◉ 계열사 공동 경영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원고를 기망하여 주식 인수대금을 편취했으므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대위권리

기본약정 등이 무효이므로, BBB이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대위 행사했습니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기망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XX 코인 배정, BXX 코인 상장 확약, 투자 유치 방해, ◉◉ 계열사 공동 경영 관련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피보전채권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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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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