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부당이득금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198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및 협의취득과 관련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2021년 11월 24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주요 쟁점
1. 양도의 정의 및 범위
구 소득세법상 ‘양도’의 정의에 대한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한 취득도 소유권 이전의 대가가 있다면 ‘양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은 자의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 아니더라도, 원시취득의 형태가 아닌 이상 구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조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 및 경과 규정 해석
- 원고들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 경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를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세법 개정 시점과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요지
-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 수용 및 협의취득은 구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합니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경과 규정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원고들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 제1심 판결 인용: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고, 수정할 부분을 명시했습니다.
- 원고들의 항소 기각: 원고들이 항소 이유로 주장한 내용에 대해 판단한 결과,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항소비용 부담: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규정
결론
본 판결은 공익사업 관련 토지 수용 및 협의취득 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구 소득세법상 ‘양도’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조세 감면 규정 적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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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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