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청주지방법원 2017. 11. 8. 2016나1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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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례: 청주지방법원 2016나1484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청주지방법원 2016나14844 사건으로, 원고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16-나-14844
- 판결일: 2017년 6월 8일
- 원고: aaa
- 피고: 대한민국
- 1심 판결: 인용
판결 요지
이 사건 배당 과정에서 목적물의 배당 누락이나 감정 평가의 부적절함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심 판결 인용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장은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결론
1심 판결이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가 이유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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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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