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거부의 행정처분성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2141 판례 분석

부당이득반환 거부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 4. 27. 2022구합22141]

부당이득반환 거부의 행정처분성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2141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AA기업 주식회사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거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거부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니다. 즉, 피고의 거부 회신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중 징수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습니다.

4.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요구에 대한 거부 회신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관련 법리

법원은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에게 행정청의 구체적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신청권이 없는 경우의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5.2. 구체적 판단

법원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거부 회신으로 인해 원고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변동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거부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결론 내렸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요구에 대한 피고의 거부 회신이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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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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