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가산세가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대법원 2015. 6. 25. 2015두4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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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가산세 부과 적법성 (대법원 2015두43728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 것에 대해, 그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2. 쟁점 및 판단

주요 쟁점은 원고가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평가 방법이나 부당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그르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이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며,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1. 가산세 면제 사유 불인정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원고가 법률을 제대로 알지 못했거나 오해했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법률의 부지나 오해만으로는 가산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세법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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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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