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춘천지방법원 2023. 9. 26. 2023구합30077]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판례 정리: 춘천지방법원 2023구합30077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2017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를 적용하여 법인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 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룬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의 적법성:

  세무서가 이 사건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

• 시가의 적정성 판단:

  세무서가 이 사건 거래의 시가를 적절하게 산정했는지 여부

3.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는 인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특수관계자인 ☆☆코퍼레이션으로부터 LLDPE 필름을 고가로 매입하는 거래를 했다.
• 세무서는 이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 법인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4.1. 시가 판단의 적정성

• 법원은 세무서가 산정한 시가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산정되었음을 확인했다.
• 원고는 거래 단계의 차이를 들어 시가 산정의 부당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4.2. 경제적 합리성 판단

• 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판단했다.

• 판단의 근거:

  원고와 ☆☆코퍼레이션의 특수관계, ☆☆코퍼레이션의 사업 능력 부족, 과도한 이윤 취득, 불필요한 거래 단계 추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 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 거래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5.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6.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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