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의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는 매매계약체결일이고, 그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기준시기는 양도시기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됨  [서울행정법원 2016. 3. 18. 2015구단1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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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결정 기준 시점과 양도차익 계산 기준 시점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특수관계자인 아들에게 토지를 저가로 양도한 행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니고, 양도금액 산정 기준일을 계약 체결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5구단14662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결일: 2016.03.18.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일

3. 판결 요지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시점은 매매계약 체결일이며, 양도차익 계산을 위한 기준 시점은 양도시기에 관한 일반 원칙을 적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판단

재판부는 먼저 원고와 아들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101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양도에 해당하면 부당행위로 간주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아들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양도했고, 그 차이가 시가의 5% 이상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일

재판부는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을 위한 기준 시점을 구분하여 판단했습니다.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판단은 매매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하고, 양도차익 계산은 양도시기에 관한 일반 원칙, 즉 대금 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도소득세 부과 시 2012년 5월 31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부당행위계산과 양도차익 계산을 위한 기준 시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과세의 적법성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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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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