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부산고등법원 2016. 1. 15. 2014누2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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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시가에 대한 증명책임, 과세관청에 있음

본 판례는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과 관련하여, 적용 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근거한 판결로, 조세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BB세무서장이 AAA 주식회사에 대해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2심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6년 1월 15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쟁점 사항

주요 쟁점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시가에 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즉, 과세관청이 제시한 시가가 적절한지를 입증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AAA 주식회사)에게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되었다는 근거를 제시할 책임이 있다는 피고(BB세무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확립된 법리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

• 원고가 이자율이 시가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 산정 방식에 대한 피고의 주장이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과세관청이 제시한 시가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명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시가 산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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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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