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후순위차입금이자율의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 [대법원 2022. 11. 17. 2022두49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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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관련 판례: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의 시가 입증 책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과 관련된 사건으로,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의 시가(時價)에 대한 입증 책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2두49892
- 사건명: 법인세 과세표준 증액결정처분취소
- 원고: AAAAAAAAA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 심급: 3심 (대법원)
- 선고일: 2022년 11월 17일
- 귀속년도: 2015년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시가를 초과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의 소재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해당 과세기간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세무서장)가 행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심 및 대법원은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시가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에 필요한 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 측의 입증 책임을 엄격하게 평가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소송에서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의 시가에 대한 입증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과세 관청이 부당행위계산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이자율이 시가를 초과한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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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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