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및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판례 정리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및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6. 8. 2022구합74912]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및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판례 정리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4912
• 사건명: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 판결일자: 2023.06.08. (1심)
• 원고: AAAA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쟁점

1.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이 사건 부동산 저가 양도)

2.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CC, DDDD와의 거래)

판결 요지

•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 및 CC, DDDD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

주요 내용

1. 처분 경위

• 원고는 고철 구입, 가공,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이 사건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인 BBBB 주식회사에 저가로 양도.

• 원고는 CC, DDDD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신고.
• 세무조사 결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판단되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2. 원고의 주장

• 법인세 부과처분 관련:
  • 부동산 매매 시 시가 산정의 부당함, 경제적 합리성 고려 부족.
  • 건물 가치, 리모델링 비용 등을 고려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 미충족 주장.
• 부가세 부과처분 관련:
  • CC, DDDD와의 거래 시 선량한 주의의무 다했음 주장.
  • 고의적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아님, 거래 규모 고려 시 부가세 이중 부담 위험 감수할 이유 없음 주장.
  • DDD와의 거래는 철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위장거래 아님 주장.

3. 법원의 판단

가. 법인세 부과처분 관련

1. 관련 법리

   • 구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부당행위계산 유형 열거
   • 경제적 합리성 결여 여부 판단: 건전한 사회통념, 상관행,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가격 등 고려.

2. 구체적 판단

   • 특수관계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저가 양도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

   • 시가는 감정평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

   • 감정평가액이 담보 목적 평가로 부당하게 높게 평가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부동산 매수 의향은 시가 산정의 근거로 보기 어려움.
   • 건물 가치 배제, 리모델링 비용 고려는 부적절.
   • 저가 양도의 급박한 사정, 자금 사정 어려움 등은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음.
   •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나. 부가세 부과처분 관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여부

   •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실질과세 원칙
   • 허위 세금계산서: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불일치하는 경우.

2. 구체적 판단

   • 원고가 CC, DDDD로부터 고철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 CC은 개업 후 단기간에 대규모 매출, 매입을 기록하고 직권 폐업됨.
   • CC, DDDD로부터 수취한 각 세금계산서는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결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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