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부당/부적법행위 확인 및 손해배상: 수원고등법원 2019나18798 판례 분석

부당/부적법행위의 확인 및 손해배상  [수원고등법원 2020. 12. 9. 2019나18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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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부당/부적법행위 확인 및 손해배상 관련 판례

국기 부당/부적법행위 확인 및 손해배상: 수원고등법원 2019나1879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기 부당/부적법행위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9나18798 사건으로, 원고는 국가(대한민국) 및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BB구)를 상대로 부당/부적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국세 부과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여부입니다. 2심 판결은 2020년 12월 9일에 선고되었으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1.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는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금원을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즉,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2. 행정소송 결과 및 판결의 근거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관련 행정소송의 결과를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해당 행정소송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청구는 삼성세무서장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정소송의 확정 판결

은 본 사건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3.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 관련

원고는 관련 행정소송의 제1심 담당 법관의 직무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법관의 권한 남용을 입증하지 못했고, 관련 행정소송의 결과에 대해 불복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판결의 결론

수원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법원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

관련 행정소송의 확정 판결

, 그리고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에 대한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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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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