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당 재산정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기재금액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함  [광주지방법원 2022. 4. 29. 2021구합890]

양도소득세 부당 재산정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890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행정 소송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매매 계약 관련 신고필증에 기재된 취득가액이 실제 취득가액과 다르다며,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2. 쟁점

2-1. 취득가액 산정의 적정성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2. 필요경비 인정 여부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건물 수선비를 필요 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재산정해야 하는지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2-3. 가산세 부과의 적정성

원고가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가산세 부과가 적절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취득가액 산정

법원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이 객관적 사실에 배치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가 종전 매매 계약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주관적인 사유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2. 필요경비 불인정

법원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건물 수선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경우, 영수증의 진위와 관련된 의문점을 제기하며 입증 부족을 이유로 불인정했습니다.

건물 수선비의 경우, 공사 계약서 부재, 공사 내용 불분명,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 등을 근거로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가산세 부과 정당성

법원은 원고가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단순한 법률 부지나 오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시 신고된 가액의 중요성과 관련 증빙의 명확성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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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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