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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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동산계약 몰취 계약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판례
본 판례는 부동산 계약 해지에 따른 몰취 계약금이 사업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요양병원 사업 확장을 위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금을 몰취당했습니다. 이에 해당 계약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부인하고 경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몰취된 계약금이 사업장 이전을 위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몰취 계약금이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경비 해당 여부
법원은 몰취 계약금이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산입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금 몰취는 사업용 자산에 직접 투입된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 만약 손해배상금으로 받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 요양병원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음.
- 부동산 매수 대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몰취는 더욱 그러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부동산 계약 해지에 따른 몰취 계약금이 사업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의 요건과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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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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