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 부동산 등기 소유자와 실소유자 불일치 관련 판례 정리 (인천지방법원 2022구단4766)
본 판례는 양도 부동산의 등기상 소유자와 실질적인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과세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피고는 aaa세무서장, 원고는 AAA이며, 2022년 11월 7일에 선고된 1심 판결입니다. 사건번호는 2022구단4766이며, 과세연도는 20XX년입니다.
2. 사실관계
2.1. 부동산 등기 변동
부천시 O동 XXX-X 지상 CC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은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으나, 20XX. 9. 25. 매매를 원인으로 DDD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2.2. 과세 처분 경위
OO세무서장은 BBB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예고 통지를 하였고, BBB는 원고가 실소유자임을 주장하는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3. 원고의 이의신청 및 기각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자는 BBB이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피고의 주장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전심 절차의 적법성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조세 관련 행정소송 제기 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원고가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전심 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5.2. 결론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6.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56조
- 국세기본법 제61조
7.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조세 관련 소송 제기 시, 반드시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쳐야 함을 강조합니다.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진행하지 않으면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실소유자 문제와 관련하여,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과세관청의 판단 기준과 절차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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