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동산등기 명의자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2. 16. 2020누10473]
양도 부동산 등기 명의자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적법 판결
1. 사건 개요
국승 부산고등법원(창원)은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2022년 2월 16일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 주요 쟁점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 부동산 등기 명의자가 실제 소득의 귀속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 세무조사 관련 위법성 여부: 세무 공무원의 뇌물 수수 및 세무조사 중단 의혹이 이 사건 처분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 가산세 및 취득가액 산정의 적정성: 가산세 이중 부과 및 환산취득가액 적용의 적법성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실질과세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형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을 유력한 증거로 채택하여, 명의신탁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2. 세무조사 관련 위법성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세무 공무원의 뇌물 수수 및 재조사 미실시 의혹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가산세 및 취득가액 산정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산세 부과 및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실제 양도일 이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어야 함에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한 점.
-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고, 허위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점 등을 고려하여 환산취득가액 적용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 가산세 계산에 일부 오류가 있었지만, 이는 정당한 세액의 범위 내에 있어 이 사건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4조(실질과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결과의 통지)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 소득세법 제105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환산가액의 계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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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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