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를 통해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5. 12. 23. 2015다219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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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관련 부동산 매매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다219658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신AA
원심: 부산고등법원 2014나52438 판결
선고일: 2015. 12. 23.
귀속년도: 2008
심급: 2심

2. 판결 요지

부동산 매매를 통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3. 판결 내용 분석

3.1. 사해행위 성립 요건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08년 8월 5일 당시 신B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BB이 피고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킨 점을 지적했습니다.

3.2. 사해행위 판단 근거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의 중요한 요건에 해당합니다.

3.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과 임차보증금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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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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