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압류 해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2016구합60615)

부동산압류해제거부처분의 위법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 7. 19. 2016구합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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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압류 해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2016구합60615)

본 판례는 국세 압류 해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압류 해제를 요구했지만, 피고(세무서장)가 이를 거부한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1. 사건 개요

피고는 주식회사 아트○○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압류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압류 전에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으므로 압류 해제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1. 사건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6구합60615
• 사건명: 부동산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 원고: 나AA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자: 2016. 7. 19.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주요 쟁점은 피고의 압류 해제 거부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전심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2.1. 행정처분 해당 여부

법원은 피고의 압류 해제 거부 답변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의 새로운 신청에 대해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종전의 거부처분과는 독립된 새로운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2.2. 전심절차 경유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압류 해제 거부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3.1.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국세 압류 해제 거부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와 관련하여 전심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전심 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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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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